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다642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5.1.(129),83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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